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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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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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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772
2,772
 
황**
2018-09-18
작금이 중세시대가 아닙니다. 공평과세 진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2,771
 
허**
2018-09-06
납세자연맹에 대한생각이 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2,770
 
안**
2018-09-05
적극 동참 합니다...개독 변호사 김진표를 탄핵해야 합니다.
2,769
 
김**
2018-08-28
동의합니다
2,768
 
정**
2018-08-25
종교과세는 필수이다.. 뭔근거로 과세를 안하는거냐?
2,767
 
박**
2018-08-21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종교인이라고 에외일 수 는 없습니다.
2,766
 
최**
2018-08-21
조세평등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765
 
백**
2018-08-21
이젠 종교도 하나의 직업이 된 듯 합니다.
도심에도 시골에도 제법 번듯한 건물들은 하늘을 향한 종교 건물인 듯 합니다.
2,764
 
현**
2018-08-19
요새 종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많다.
무위도식, 헌금을 착취하는 종교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썩은 종교, 썩은 성직자 뽑아내야 한다
2,763
 
김**
2018-08-17
적극 찬성!
2,762
 
이**
2018-08-16
성역으로 점철된 특혜, 반드시 개정되길 바랍니다.
2,761
 
황**
2018-08-16
종교인도 과세하라
2,760
 
오**
2018-08-15
동의합니다
2,759
 
안**
2018-08-14
신들을 모욕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다.
2,758
 
김**
2018-08-14
조세는 특권이 없어야 합니다.
2,757
 
남**
2018-08-14
종교인 과세! 이제는 실행되어야 한다. 소득 있는곳에 과세는 당연!!
2,756
 
함**
2018-08-13
종교인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데 종교인이라 하여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국민이기를 거부하는것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2,755
 
이**
2018-08-13
종교인과세에 찬성합니다.
2,754
 
김**
2018-08-13
서명합니다
2,753
 
전**
2018-08-13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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