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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49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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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49
2,849
 
김**
2020-01-20
종교인 과세가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848
 
임**
2020-01-16
서명합니다.
2,847
 
김**
2020-01-1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846
 
엄**
2019-12-27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845
 
강**
2019-12-19
종교인 과세 해야합니다.
2,844
 
남**
2019-12-12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면 이 나라의 법을 보편적으로 수용해야지요. 왜 특혜를 받으려하나요.
2,843
 
현**
2019-11-22
종교과세
2,842
 
강**
2019-10-09
종교인 과세
2,841
 
유**
2019-10-05
종교인도 과세
2,840
 
임**
2019-09-28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2,839
 
추**
2019-08-27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838
 
박**
2019-06-30
종교인 과세법 제정 이전에도 당연히 소득세법에 의해서 과세대상이었음에도 탈세로 수십년을 지내오다, 새로 제정한 종교인 과세법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괴물세법입니다.
2,837
 
정**
2019-06-20
이게 나라냐?
2,836
 
김**
2019-06-12
종교인도 똑같이 과세!!!
2,835
 
조**
2019-06-11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834
 
이**
2019-05-17
이게 종교??
2,833
 
박**
2019-05-12
평등과세가 정답인데
2,832
 
최**
2019-04-23
정치인들이나 헌금으로 교회 올리는 것들이나 뭐가 다르지.
2,831
 
송**
2019-04-15
순수한 종교인이 대한민국에 있기는 한겁니까? 이미 종교인이 아니라 기업인이 되어버린 자들에게 근거도 없는 혜택이 왜 돌아가는건가요?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은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2,830
 
임**
2019-04-04
열렬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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