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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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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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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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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783
2,783
 
김**
2019-01-16
조세평등을 실현하라!
2,782
 
이**
2019-01-16
공공성이 가장 높은 공무원과의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세법상 차별의 철폐에 동참합니다.
2,781
 
정**
2019-01-16
종교인이라서 군대 안가고 종교인이라서 세금안내고...
뭐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종교의 교민들인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국가 인프라를 이용하지 말아야하고
국내에서 머물지 말아야하며 보험연금 혜택도 그들에게는 과분하다.
2,780
 
최**
2019-01-14
서명합니다
2,779
 
최**
2019-01-14
서명합니다..
2,778
 
김**
2019-01-12
조세활동은 누구에게도 공명정대하고 누구나 세금을 납세하고 거기에 따른 복지도 뒤따라야한다고 본다.
2,777
 
박**
2019-01-11
동의합니다.
2,776
 
윤**
2019-01-04
dfsa
2,775
 
고**
2018-12-29
한국 납세자연맹 의견에 반대합니다!!!
2,774
 
장**
2018-10-25
서명합니다
2,773
 
김**
2018-10-24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니다.
2,772
 
황**
2018-09-18
작금이 중세시대가 아닙니다. 공평과세 진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2,771
 
허**
2018-09-06
납세자연맹에 대한생각이 저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2,770
 
안**
2018-09-05
적극 동참 합니다...개독 변호사 김진표를 탄핵해야 합니다.
2,769
 
김**
2018-08-28
동의합니다
2,768
 
정**
2018-08-25
종교과세는 필수이다.. 뭔근거로 과세를 안하는거냐?
2,767
 
박**
2018-08-21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종교인이라고 에외일 수 는 없습니다.
2,766
 
최**
2018-08-21
조세평등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765
 
백**
2018-08-21
이젠 종교도 하나의 직업이 된 듯 합니다.
도심에도 시골에도 제법 번듯한 건물들은 하늘을 향한 종교 건물인 듯 합니다.
2,764
 
현**
2018-08-19
요새 종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많다.
무위도식, 헌금을 착취하는 종교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썩은 종교, 썩은 성직자 뽑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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