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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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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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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763
2,763
 
김**
2018-08-17
적극 찬성!
2,762
 
이**
2018-08-16
성역으로 점철된 특혜, 반드시 개정되길 바랍니다.
2,761
 
황**
2018-08-16
종교인도 과세하라
2,760
 
오**
2018-08-15
동의합니다
2,759
 
안**
2018-08-14
신들을 모욕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다.
2,758
 
김**
2018-08-14
조세는 특권이 없어야 합니다.
2,757
 
남**
2018-08-14
종교인 과세! 이제는 실행되어야 한다. 소득 있는곳에 과세는 당연!!
2,756
 
함**
2018-08-13
종교인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데 종교인이라 하여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국민이기를 거부하는것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2,755
 
이**
2018-08-13
종교인과세에 찬성합니다.
2,754
 
김**
2018-08-13
서명합니다
2,753
 
전**
2018-08-13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합니다
2,752
 
유**
2018-08-13
종교인 과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751
 
김**
2018-08-12
종교인 공정과세 찬성에 서명합니다.
2,750
 
양**
2018-08-12
종교인의 소득이 이미 세금을 부과한 돈에서 나온 것이라 세금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 월급, 관공서에서 도
2,749
 
서**
2018-08-11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이에 서명합니다.
2,748
 
박**
2018-08-11
모든 성인들이 평등하기를 원했기에
인간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2,747
 
남**
2018-08-11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여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2,746
 
송**
2018-08-11
목사는 종교인이 아닌 사업가다!!
2,745
 
전**
2018-08-09
동의합니다
2,744
 
이**
2018-08-09
종교인은 세금을 왜 내지않겠다는거임??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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