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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국민연금 > 자료실
 
 

● 국민연금법 해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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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개관
 
- 제2편 1장 총칙
 
- 제2편 2장 국민연금가입자
 
- 제2편 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제2편 4장 급여
 
- 제2편 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징수
 
- 제2편 6장 국민연금기금
 
- 제2편 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8장 보칙, 9장 벌
 
 
● 국민연금관리공단 실무편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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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국민연금제도의 이해
 
- 제2편 자격관리
 
- 제3편 징수관리
 
- 제4편 급여관리
 
- 제5편 사회보장협정
 
- 제6편 생활안정기금 대부사업
 
- 제7편 심사청구 및 벌칙
 
- 제8편 텔레서비스 안내
 
 
● 관련서식
자료
file
- 심사청구서
 
- 재심사청구서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정감사자료
자료
file
- 남경필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유시민의원 국정감사 자료
 
 
● 보고서
자료
file
- 국민연금연구센터, 지역가입자 보험료체계 개선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재정분리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 국민연금제도 논란과 개선방안의 모색(연대 김진숙교수)
 
- 국민연금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순천향대 김용하교수)
 
- 상공회의소 민영화보고서
 
 
● 기타
자료
file
- 등급 및 가입자별 월보험료
 
- 예상연금월액표
 
-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
 
- 가입자현황(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