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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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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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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8,709
     
    오**
    2019-01-23
    공평한 사회
    8,708
     
    손**
    2018-08-14
    법과 원칙
    8,707
     
    노**
    2018-06-25
    종교인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될것 같습니다.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려울때에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나라를 생각했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 과연 지금의 종교인은 어떠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8,706
     
    조**
    2018-06-21
    본 운동을 더 널리 알려주십시오
    8,705
     
    유**
    2018-05-11
    누구에게나  공평한  과세가  되야합니다
    8,704
     
    이**
    2018-03-07
    종교도  더  투명하게
    8,703
     
    심**
    2018-02-26
    필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8,702
     
    정**
    2018-02-06
    오~~하나님!!!!
    8,701
     
    임**
    2018-02-06
    공평과세~~꼭 이루어져야 합니다..지금의 종교인 과세는 빚좋은 개살구 입니다~!!!
    8,700
     
    신**
    2018-01-31
    종교는 특혜가 아닙니다
    8,699
     
    변**
    2018-01-29
    종교인도 당연히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혜에 반대합니다.
    8,698
     
    김**
    2018-01-24
    교회의숫자.운영되는셔틀버스.창출수익금.개략사업이지요
    그러니공평하게 당연
    8,697
     
    이**
    2018-01-23
    종교인의 그동안 부당한 비과세에대해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과징을 해야 합니다. 힘들게 번 노동자나 월급자에 비해 종교인은 앉아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도 안낸 다는건 엄현한 차별입니다.  
    8,696
     
    최**
    2018-01-2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8,695
     
    송**
    2018-01-18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반과 공공사업의 혜택을 똑같이 보면서 종교인만 납세 의무를 피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종교인 소득은 사실상 불로소득에 가깝지 않나요. 당연히 과세해야하고, 종교인 수입 및 소득 내역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정확히 신고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합니다. 종교인 비과세는 탈루를 위한 꼼수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8,694
     
    김**
    2018-01-17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과세해야죠
    8,693
     
    이**
    2018-01-12
    종교인은 왜죠? 왜 그래야하죠?
    8,692
     
    이**
    2018-01-12
    과세는 꼭 해야합니다
    8,691
     
    서**
    2018-01-12
    서명합니다
    8,690
     
    이**
    2018-01-12
    종교인 과세는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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