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연봉탐색기
납세자티비
후원계좌안내

조세개혁운동 사법부 개혁운동

탄 원 서

탄원인: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수신: 대법원장
참조: 대법원2011두9942사건 재판부


탄원인은 납세자인권보호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납세자의 개인정보 악용과 오용의 위험으로부터 납세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탄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을 2007.3.14일 공개청구하고 국세청이 거부하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를 진행 중(사건번호 대법원2011두9942)에 있습니다. 탄원인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본 소송을 하면서 제가 겪은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억울한 사정을 널리 알려 미력하나마 사법개혁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청구사건은 난이도가 낮은 사건이어서 1심에서 세무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였고, 재판장도 쟁점이 간단하고 상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너무 명백한 사안이므로 2008.7.12일에 선고기일 잡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패소가 확실해지자 선고 하루 전에 갑자기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이에 재판부(재판장 이내주)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변론재개를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알아 원고가 7.12일 법정에 선고를 보려 나가서야 비로소 선고가 연기된 것을 알게 된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선고연기가 되었다면 반드시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1년 가까이 재판을 추정(정지)하다가 소 제기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09.9.18일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요주장에 대해 언급(심리)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최초재판장 안영률)는 6차례의 변론에서 피고 국세청에게 “로그인 기록을 전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추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계속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면서 피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 했습니다.

이에 피고 국세청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더하여 추가로 태평양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새로 추가 선임된 변호사는 재판장과 대학ㆍ사법연수원ㆍ법무관동기, 재판장과 같이 판사생활을 오래 같이한 변호사임이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장은 동기인 변호사가 선임되자 “국세청이 언제부터 로그인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사실조회가 필요하다”면서 5개월 가까이 재판을 추정시키다가,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뀐 2011.4.12일에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실조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국세청전산실이 로그인기록을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는지 국세청이 모른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를 핑계로 재판부가 바뀐 후 선고하기 위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원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자료인 ‘피고 국세청이 원고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공개를 한 사례’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안해야 하는데 담담공무원이 잘못 공개하였고, 공개를 결정한 공무원을 징계하였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아무런 증거나 사실 확인 없이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상고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인 담당 세무공무원이 정보공개후 4년 4개월후에 제출된 명예퇴직원을 보더라도 퇴직사유가 징계라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나이가 많아 명예퇴직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국회 결산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국세청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1심 계약금 김&장 법률사무소 330만원, 태평양 법무법인 2심 계약금 1100만원 합계 1430만원1)인데, 이는 성공보수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대법원장님께 호소합니다.

①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권무죄(有權無罪) 사례가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비싼 김&장 법률사무소 4명의 변호사가 6번의 변론에 참석하고 5차례에 걸쳐 총66페이지의 준비서면을 써낸 대가로 받은 보수는 고작 330만원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론 때 1명의 변호사가 참석하는데 매번 여러 명의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수천만 원의 보수를 줘야 할 사안에서 권력기관인 국세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② 헌법상 보장된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2007.4.5일 정보공개거부처분 한날로부터 2심판결일까지 걸린 기간은 4년, 소송제기일로부터는 3년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추정할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재판장이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진행한 소송에서 이렇게 국내1,2위의 로펌을 동시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 조직차원에서 아주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국세청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방대하고 민감한 정보’에서 나오고, 이때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용한 수많은 사례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이번 소송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③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보듯이 재판장에 부여된 폭넓은 재량권을 판사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 사건을 조사해 주시고, 이러한 부당한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라며, 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서류
1.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소관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