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 투명하게 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카드사용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는 카드소득공제 축소라...
카드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님 더 쓰라고 부추기는건지 알 수가 없네 더 이상 쓸 돈이 없는데...
월급쟁이가 봉인가?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면 세수 늘릴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정부에서 그런 노력은 하지도 않고...
정부 관계자가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건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인터뷰 했던데... 어이가 없더군요.
재경부와 정부는 자신들의 국가 세금 자금관리의 무능력함을 국민의 노력의 대가로 채우려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입니다.
또한,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공제 축소에 문제를 삼았는데, 말도 않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죠.
양극화 문제는 그간 어처구니 없게 고가의 상품들의 특소세를 폐지해왔고, 또한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을 걷지 못하면서..
저출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이 남아 돌고 풍족하고 부유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기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부담되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유로 든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지요.
오히려 스스로를 반성하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깍아서라도 세수를 매꾸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판국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작년말 성과급이 지급되죠? 말이 되나요? 국민의 돈을 더 많이 내고 적게받으라고 하며, 적자를 낸 족속들에게 성과급까지 줘가는 정부에서 어찌 자신의 노력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국민들의 지갑을 강탈할 생각을 하느지..
이거야 말로 재경부 차관은 사표를 써야한다고 생각되네요. 그렇게 지각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한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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