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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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신용카드 공제폐지 결사반대

[신용카드 공제폐지 반대 : 현재서명수: 60,979명]

서명인원이 10만명이 되면 1차적으로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위분들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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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504-24-35685

[신용카드 공제폐지 반대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60,979명]

53,389

사업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이 소득이 노출될 수 있어야

최**

2011-02-11

53,388

월급쟁이들의 유일한 낙입니다. 직장인이 봉입니까!

김**

2011-02-11

53,387

반대합니다.

주**

2011-02-11

53,386

직장인들에게 있어 세금은 너무나 투명하게 들어나다

황**

2011-02-11

53,385

저는 세금만 200만원 내야될 가능성이..

진**

2011-02-11

53,384

반대반대!!!

김**

2011-02-11

53,383

신용카드 공제폐지 반대 합니다.

정**

2011-02-11

53,382

신용카드 공제폐지로 1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겠다

김**

2011-02-11

신용카드 공제폐지로 1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정말 얄팍한 생각인 듯 하다. 신용카드 공제폐지로 인해 지하경제가 늘어남으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올 것인지 그 고민을 세무공무원들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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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규모 GDP의 18%…탈세액 최대 29조
조세硏, 사업소득세 탈루율 17∼23%-GDP의 2.3∼3.1%

한국조세연구원은 11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17~18% 수준으로 20년 전인 1990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감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경제로 인한 소득세 탈루 규모는 2008년 기준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 탈루 규모는 무려 22조~29조원으로 GDP의 2.3~3.1%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11일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모형추계방식을 사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 1990년 GDP의 28.7%에서 2000년 23.7%로 줄었다가 2008년 17.1%로 또다시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하경제에서 재화와 화폐 거래의 규모를 화폐수량방정식으로 추정한 결과 지난 1970년대는 무려 GDP의 62% 수준에 달했으나, 1980년대 들어 37%로 줄어든데 이어 1990년대 24%, 2000년대 18% 등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지하경제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인 이유는 1990년대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이 컸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된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GDP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실적으로 세원 투명화 지표가 1% 상승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0.12~0.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경제는 자료 수집이 곤란하고 정부 당국에 보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아 사회가 공식적으로 계측하는 추계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따라 세금 부과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을 말한다.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을 포함한다. 그러나 마약거래나 강도 등 범죄에 의한 비생산적 불법활동은 지하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53,381

절대반대합니다

박**

2011-02-11

53,380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 전혀 안정된 것도 없는데 폐

이**

2011-02-11

[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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