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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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개정

[연말정산 세법개정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11,004명]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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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연말정산 세법개정 서명운동 : 현재서명수: 11,0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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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 내용 전적으로 동의하며, 세법 현실화 필

홍**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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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는 결

최**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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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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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해야 요즘 해외 근

심**

2009-03-06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해야

요즘 해외 근로자 수가 5000명이상 부족하다는 신문 보도도 있지만, 오랜동안 불합리한 납세 문제점이 계속  개선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유경험자들이 해외현장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원인중에 제일 큰 문제가 불합리한 납세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아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의섭연구위원의 건설동향에도 나온것처럼 공무원과 민간 해외근무자들과의 과세방식이 현싯점에서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 아니라 가뜩이나 부족한 해외 파견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조속히 개선 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첨부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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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제기

• 현재 해외건설에 따른 해외 파견 인력은 4,700여 명으로 추산되며 향후 3년 간 2,500명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해외건설 파견 인력은 과거 기능 인력에서 소수의 전문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음.

• 해외에 근무할 경우 과거에는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임금의 2.5배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5배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현지 거주비 및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은 증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적용된 해외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액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은 현재에도 인상되지 않고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1999년에 해외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액은 월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06년 다시 월 100만원(연 1,200만원)으로 인하되었음.

■ 현행 비과세제도의 문제점

• 해외 근로소득 일부에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 현지 거주비, 자녀 교육비 등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연 1,200만원)으로 너무 낮다는 것임.
- 해외에 근무할 경우 연간 현지 주거비 2만 달러, 자녀 교육비에 2인 2만 달러 등 총 4만 달러 정도(약, 3,6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연 1,2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임.

• 둘째, 현행「소득세법」시행령은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해외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차별적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 일반 근로자도 원양어업 선박, 해외를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 150만원(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고, 그 외의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 공무원과 재외공관에 파견된 정부출연기관 파견자의 경우는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해외근무수당)을 전액 비과세하고 있음.

■ 외국의 예

•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선진국 경우에는 해외 근로소득 중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음.

• 미국의 경우는 해외지역수당(foreign areas allowances)에 대해서는 연간 8만 달러까지 비과세하고 있고(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911), 일본의 경우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해외 진출 국내 업체들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기술 인력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야 함.

•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첫째, 공무원과 재외공관에 파견된 정부출연기관의 파견자 경우와 같이 일반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해외근무수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있고

• 둘째, 현행 월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 보통 해외거주비가 연 2만 달러이고, 자녀 1인당 학비가 1만 달러 추가로 든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2인에 대한 학비가 2만 달러가 국내에 근무할 경우보다 추가로 소요되므로 연 4만 달러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생각할 수 있음.
- 환율을 달러당 900원으로 환산하면 연 3,600만원이 되므로 월 300만으로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 이렇게 되면 국내 근로자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고, 해외 진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원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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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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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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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