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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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 세법개정 > 연말정산 세법개정 운동일지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 쉽게 알리기 운동 시작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및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최초로 알림 조세 이의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서비스 -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근로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필요한 필수 절세 정보 제공)

			과거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 캠페인 시작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환급청구권) 입법화 쟁취 - 근로소득자의 경우 이전까지는 과오납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없었음 - 입법이후 경정청구기한(3년) + 고충처리(2년) = 총 5년 전 것까지 놓친 소득공제 재 신청이 가능한 장치 마련됨.

			‘따로사는 부모님’ 환급거부 철회운동 - 부모님공제에 대해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해당 세무서에 대한 사이버시위 (자세히 보기)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구제운동 - “부당공제 이유로 세금 추징한 국세청이 더 부당하다” (자세히 보기)

			직장 옮긴 이중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신고 안내문 발송 제도화 쟁취 - 연도 중 직장 옮긴 근로소득자는 전 현직 직장에서의 소득 합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국세청은 이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지않아 2~3년 뒤 가산세 추징당하는 사례 발생. - 연맹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해당기관에는 신고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을 촉구. 동년 5월, 종소세신고때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시행

			암 등 중증환자 소득세환급운동 본격 전개 - 연맹 홈페이지에 환급코너 개설 및s ‘중병환자 장애인소득공제’ 캠페인 전개 - 24개 생명보험사 등에 협조 요청 (보도자료 보기)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개정 사이버 서명 운동 (서명코너 바로가기) - 부양가족 소득공제 100만원의 불합리성 고발 - 복잡한 세법, 쉽고 합리적 개정 등 촉구 연말정산 세법개정 및 장마폐지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연맹 김선택 회장 KBS 라디오 열린토론 패널 참여 등 (외 YTN, MBN, PBS 평화방송, 대구 MBC 등 방송 및 언론 보도)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개정 관련 운동 구체화(9월) (연맹해법 바로가기) -매년 1월 (연말정산 이전) 부양가족 소득금액 개별 통보 -보험료 소득공제 200만원 인상 -장마 2013년 이후 해지 시 세금추징 등 불이익 규정 삭제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 개정 운동 지역구 국회의원 사이버 시위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 폐지반대 운동 돌입 -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사전 입수 - 정부 ‘장마폐지’ 포함 세제개편안 발표 동시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배포 등 즉각 대응 - 장마저축 폐지반대 국회 사이버시위 전개 및 서명운동 돌입 (서명코너 바로가기) - 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 폐지 성과

			부양가족 부당공제자 종소세전 사전안내문 발송 제도화 쟁취 (관련내용 보기) - 해마다 근로소득자 16만여명 s부양가족 부당공제자로 세금추징(복잡한 세법때문) - “부양가족 공제 잘못한 납세자에게 5월 종소세전 사전안내문 발송 및 관련홍보 강화” 답변 얻어냄

			연말정산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발의 -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한나라당 정양석 의원 대표발의) 중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금액 상향 조정안, 보장성 보험료 상향 조정안, 의료비 기준액 하향 조정안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