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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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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09,5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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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413조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 기초연금에 복지지출증가로 세금은 계속 오르고
-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 경제활동인구중 절반만 국민연금가입자 그중 1/3은 지역가입자
- 20년후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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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2500만원 보험료 9%, 연봉 10억 실효보험료 0.22%
- 400조기금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
- 국민연금 보험료는 41배나 역진적으로 걷고 혜택은 부자들이 누려
- 가계부채 1000조, 국민 다수는 빚내서 연금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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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
- 민간소비줄이고 관치경제 늘려 국민경제 망치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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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기사]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폐지시 이자 31% 반환 가능"
동감하시는 분은 copy 해서 퍼트려주세요. http://bit.ly/148Ls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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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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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이나 계약등은 약관이나 계약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가령 약관이나 계약서내용을 변경하려면 본인 동의를 필수로하는데 국민연금은 본의 동의없이 연금개시연령이나 지급율등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바꿉니다.
직장인의경우 가입은 강제하여 원천징수하고
탈퇴는 안되고
이거 헌법소원이라도 내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경하려면 기존가입자는 가입당시의 조건을 충족시켜 연금 받을수 있게하고
변경후 가입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국민연금법 개정후 가입자는
개정된 연금법에따라 지급하고
개정되기 전 가입자는 개정되기전의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게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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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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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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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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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요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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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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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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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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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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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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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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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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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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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런 공산국가 가다있나?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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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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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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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 찬성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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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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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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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멍청하지 않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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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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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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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은만큼 돌려받을수는 있는건가 싶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이 피땀흘려 번 돈이 나랏일 한답시고 설치는 사람들이 맘대로 쓴다는 생각을 버릴수가 없더라구요.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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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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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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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 돌려주세요.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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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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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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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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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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