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적립방식의 폐혜로 인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조세 형식으로 바꾸어 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금공단 운영비만 5천억이 소요되고 있고요. 가입자 절반인 천만명이 200만원이하 저이금 근로소득자 입니다. 당장에 살기도 어려운데 일률적으로 9%보험료 징수하는 것은 가난한 국민에게 돈을 거두어 더 가난한 사람에게 퍼주거나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든 엉터리 시스템입니다. 당장에 공무원연금 혜택부터 줄이고 조세형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불필요한 기금운영비를 줄이고 국민들의 연금부담까지 1/3로 줄일수있습니다. 당연히 체감급여는 더 올라갑니다. 내수를 활성화하고 그나마 없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입니다. 하지만 소수(기득권층,연금관리공단)의 횡포로 인해 문제가 곪아 터지고 여러사람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저항하지 않는한 어떻게든 엉터리를 제도 이어갈려할겁니다. 이런 사악한 의도를 분쇄해야합니다. 매달 퇴직공무원 부부가 600만원 가까운 돈을 받아 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지정책이 엉터리이고 소수에게 혜택이 단적으로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같은 세금입니다. 왜 관리들에게만, 그들이 정책결정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막대한 혜택을 독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분노해야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세대간 전쟁만 촉발됩니다.
연금공단에 묻고 싶습니다.
1. 고갈 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면 그 때 공단이나 국가에
반환 소송을하면 돌려줄 수 있는지.
2. 내가 낸 돈이 정확히 노후에 내가 받는 돈이라면 왜 은행
이나 보험사처럼 개인 계좌 시스템이 아닌지.
3. 지금 당장 본인이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찾거나 대출
도 받을 수 없는 돈이 무슨 저축인가.. 세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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