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불신을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의무만을 강요하는 처사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
또 형평성에 어긋난 운영방식을 결코 따를 수 없다.
현재 국민연금 실상은 부유한자들과 공무원에게만,
너무도 관대하고 유리한 법규와 규제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그래서 취지와는 완전하게 다른 현재 운영방식에 더 이상 동조하고 따를 수 없다.
난 주부로 가사에 보탬이 되려고 간이과세자로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는데,경기침체로 주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졌고,그걸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그런데 연금은 꼬박꼬박 연체료 까지 붙여가며 잘도 나온다. 납부할 연금 만큼도 한달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 말이다. 내기 싫으면 패업신고하라는 식이다.
정부는 실업난 운운하며 대책 마련한다고 떠들면서...
국민연금 납부하기 싫으면, 아니 납부 능력이 안되면,
패업하란다.무슨 배짱인지...
그럼 이제 또...
연금을 납부하기 위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그럼 그 돈은 또 뭐로 갚지?
국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먹고 살기 버거운 서민들을 더욱더 궁지로 몰고 있다.
오히려 악순환의 연속으로 몰아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연금 납부하려고 빚을 내라고 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
그래서 연체되면 10평 짜리 서민 아파트도 압류할 것인가? 그 잘난 재산이라고...
국민연금제도 실패는 불가피함이 입증되어 있는 상황에서 절대다수의 국민 저항을 무릅쓰고 제도를 고수해야할 필요가 있는지,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다고 현시점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비용에도 불구하고 제도폐지를 서둘러야 함.
경제논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때도 앞으로 점점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 부담금은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미래의 경제성장에도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