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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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환급소외자 환급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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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싶은 말씀

1,391

분명히,당연히돌려받아야합니다,끝까지투쟁해서우리권

배형진

2005-07-14

1,390

모든사람들이 행복해 지는 삶을 위해...한걸음 더 ...

이상현

2005-07-14

1,389

국가에서 발행하는 모든 세금 등을 한번도 어기지 않고

진선택

2005-07-14

1,388

저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내기 전에 청원군청에 미리 분

정연숙

2005-07-14

저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내기 전에 청원군청에 미리 분담금에 대한 의뢰를 하였습니다..그때 마침 헌법소원에 재판중이어서,,위헌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구여..그리고 재판중에 있는데 안 내도 되는거 아니냐구요..그런데 청원군청직원이 하는말이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꺼라고 하더라구요..연체금이 붙는다고요..그럼 어떡해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또 위헌판결이 나면 돌려 주는지 물었더니,,아마 그러면 돌려 줄 꺼라고 하더라구요..그 직원이 저에서 분담금내면서,,'이의신청'이란 한마디만 해줬어도,,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꺼에요..국민들이 세금낼때,,고지서에 액수를 보지 옆에 이의신청이란을 본 분이 얼마나 계실지,,,,,,물론 제가 못 본 책임도 있지만,,전 액수와 청원군청에 확인한 내용만을 신뢰해서,,그냥 제 날짜에 냈더니,,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기막히고 억울하고,,분합니다..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원군청에 다시 전화를 걸었죠..그랬더니,,담담과장이란 사람을 바꿔주더군요..넘 화가 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따졌습니다..분담금낼때,,이의신청하란 한 마디만 해줬어도,,이렇게 전화할 일도 없다고 했더니,,그 과장이란 사람 대답이 가관이더라구요..그럼 국회의원을 잘 뽑지 왜 자기한테 따지냐구요..참나~~어느나라 공무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에 또 한번 화가 납니다..국민의 세금을 착취하는 일에만 급급해 하지말구,,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학교분담금을 돌려 주세요..더이상 이나라 행정을 탓타는 일이 없음합니다..참 저는 이의신청이 붙은 고지서는 머리털나고 첨 봤습니다..제가 아는것으로는 이의신청은 공고랑 함께 붙는걸로 압니다..그런데 공고도 한번 없었기에 더욱 이의신청란을 못 봤던것 같습니다..공고가 먼저 있고,,기간내 이의신청을 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여??이것도 의문입니다..

1,387

무조건 환급해주세요. 우리 아파트 주변에 학교도 건

천상우

2005-07-14

1,386

서민이라는 약자를 끝까지 우롱하고 울리는 정부의 정

임태호

2005-07-14

1,385

이거... 말 잘듣는 무식한 서민들만 당하는 구만요.

이준구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