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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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환급소외자 환급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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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싶은 말씀

10,261

정부가 법을 만들어 세금 내라고 해서 냈고 내고 난 다

최은아

2005-12-01

10,260

서수정

2005-12-01

10,259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청구

한주희

2005-12-01

10,258

행정심판 2일 모잘라서 못받았습니다. 감사원은 13일정

임은미

2005-12-01

행정심판 2일 모잘라서 못받았습니다. 감사원은 13일정도 기간이 있는데 180일이 아니라고 해서 안돼고,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 못받았습니다. 고지서 받고 시청 여직원에게 전화 항의했을때도 행정심판해보라는 말 못들었고, 건설사에 전화해서 항의 했지만 행정심판이나, 감사원신고 해보라는말 못들었습니다. 법이 그러하니 돈내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땐 시청여직원아니, 건설사에서 법몰라 이의신청못한 저에게 전화로 행정심판이나,감사원 가르쳐 주었더라면 날짜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못받지는 않았을텐데,,,감사원신청먼저하고 13일지나 납세자 연맹에서 행정심판 이의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2일 못잘라 안됀다고 하니 기각막힙니다. 1,832,000원 낼려구 아이들 학원 한달쉬고, 아이아빠 한달 월급몽당 낸것인데,10월 한달을 급여없이 지냈습니다. 관리비, 가스비 연체하고 냅것입니다. 세금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내는 아이들 아빠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억울해 하며 않내겠다고 하다가 아이들 아빠가 고지서 가지고 가서 내고 왔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 나중에 알고 또 월마나 싸웠는지... 가정 파탄 나기 일보찍전 이였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아빠는 포기하고 신경쓰기 싫어 합니다. 전 억울해서 그냥 포기 못합니다. 날짜가 왜 중요한지,, 잘못된 법은 고쳐야 서민이 살지.. 악법도 법이라고 하며 세금 열심히 낸 저이는 앞으로는 절대 세금 않내고 도망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않내고 싶어요.
파주시도 저의 이런 이야기 듣고 답답하다고 하고 경기도도 답답해 합니다. 법을 알리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모른다는 죄가 이렇게 크다면 교육부에서 아이들한테 법 가르쳐 주나요? 어디가서 법을 배워야 합니까? 전국민 사법공부을 하더지 아니면 해마다 전국민 법연수을 보내주시던지...억울합니다. 구제해 주세요. 전 잠못자요. 지금 살고있는집 팔아야 새아파트 들어가는데 집은 않나가고..대출은 갈수록 어렵고..살기힘든 세상이네요. 6살짜리 우리막내는 유지원 못갑습니다.
7살때 병설보내려구요. 제에게 180만원은 아주 큰돈입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10,257

선의의 피해자는 반드시 환급시켜 주어야 한다 .

김종한

2005-12-01

10,256

분양권 매수자에게도 법적소외에서 구제되길 바랍니다

박종철

2005-12-01

10,255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현행법, 누가

이선희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