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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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학교용지부담금 > 환급소외자 환급촉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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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싶은 말씀

9,981

학교 용지 부담금 내라기에, 없는돈 은행에 융자까지

윤봉식

2005-11-10

9,980

땅을 치도록 억울합니다. 공갈 협박하듯 으름짱 놓으며

정연조

2005-11-10

9,979

성실 납세자를 우롱하지 마라!! 그들이야말로 진정 서

이창근

2005-11-10

9,978

무지한 서민 등쳐먹는 교육부는 빨리 환급하셔야죠.

류영욱

2005-11-10

9,977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가 부당하다

이영숙

2005-11-10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가 부당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의를 제기해야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했습니다. 설마하니 그 법이 위헌일 줄이야!!!!!!!!

잘못된 법을 만들어 강제징수하다시피 한 후,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순응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듯이, 돈을 거둔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너희 어리석은 국민탓이니, 법적 안정성을 주장하며, 돌려줄 수 없다는 교육부 및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 이거 너무 국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취급하고, 바보취급하는 우매한 지도자들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법이란 보편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몇몇 이의를 제기하는 똑똑한 사람만 환급을 받습니까? 왜 관련공무원들은 우매하다고 무시하는, 다수의 피해국민에게,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이의를 신청하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관련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들 모두 징계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두어 학교를 지어서 이미 환급할 재원이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마땅히 국가가 국민기본교육과정인 초중고교의 부지는 정부가 마련해야하는 것이었기에 국가는 마땅히 특별 재원을 마련하여 환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세비와 무급 명예봉사직이라던 지방의원 세비 의결은 일사천리로 잘도 처리 의결하하는 국회의원들! 이거 너무한 것 아니예요? 그 세비도 우리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리라는 국회의원님들! 왜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마음대로 올리고 결정합니까? 세비 주기 아깝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세비안주기 운동벌여야 하고, 불량국회의원 퇴출시켜야 합니다.

9,976

성실 납세자들에게 '납세 저항심'만 심어주는 결과를

김건용

2005-11-10

9,975

박송희

2005-11-10

9,974

고생해서 번돈 물가올라,세금올라,더 이상 국민들은 기

김명선

2005-11-10

9,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