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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4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습니
홍한표
2011-10-10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10403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 유출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정다금
2011-10-10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 유출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하라!
10402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김성은
2011-10-10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10401
꼭 법적 제도를 만들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영주
2011-10-10
꼭 법적 제도를 만들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0400
절대 안돼 국가기관 사생활 정보 테러 스스로 나서지
김남숙
2011-10-10
절대 안돼 국가기관 사생활 정보 테러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절대 안돼!!
10399
지지합니다.
임숙희
2011-10-10
지지합니다.
10398
국가기관이 계통을 밟아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극
이승준
2011-10-10
국가기관이 계통을 밟아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나, 인간의 본성상 자의적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열람을 할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ㅈ
10397
수고하세요.
김극수
2011-10-10
수고하세요.
10396
^^ 수고많으십니다
장현옥
2011-10-10
^^ 수고많으십니다
10395
지에스칼텍스.에스케이등에 노출된 당사자이고 그에상
류우선
2011-10-09
지에스칼텍스.에스케이등에 노출된 당사자이고 그에상당한 피해입증불가라는 판결을 보곤 이세상이 허망한거 아닌가 국세청도 법의 잣대도 법을 만드는사람들 모두 믿지 못할 세상입니다 처벌 꼭 최고형으로 많은 사람의 정신을 보상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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