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집중으로 약간 편해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보면서 안경 맞춘 것 빼고는 다 있는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에 대한 막대한 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 믿고싶습니다. 하지만 메스컴을 통해 알려지는 정도의 사건, 사고, 비리 등만 봐도 제 정보가 과연 안전할지 크게 의심이 갑니다.
첫 번째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차액만큼 능력것 되돌려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그대로 징수하겠다"는 식의 세법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겠다면 정보의 지나친 집중은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불편한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일테니까요.
현재 시스템의 안전장치로, 제 정보 열람 기록을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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