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통제국가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부득불하게 국익과 공공성을 위하여 열람이 되더라도
본인에게 무슨이유로 누가 왜 열람을 하였는지 공지하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고속도로 하이패스같은 경우도 국민의 이동경로등을 모두 알아두어 무엇에 쓰겠다는 것인지 왜 꼭 실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행정편위주의가 나은 기형아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마당에 한낮 공무원이 대단한거라고 뒤적거리면 낄낄거리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의 것입니다. 관공서의 것이 아닙니다. 열람을 하는 사람은 항상 본인의 동의를 구한뒤에 열람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강력한 형법을 적용토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공무원은 대단한 벼슬이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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