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 매우 큰 민사`형사 책임을 지게하는
나라가 곧 선진국가더러구요.
불행히도 우라나라는 이런 점에서 매우 후진국입니다.
또한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인데 법원은 매우
소극적 판결 경향입니다.
법원에 대하여도 적즉적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납세자연맹의 노력에 적극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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