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인의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납세자 연맹에서의 말처럼 어짜피 공개된거 막을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내정보는 개인이 이미 관리할수있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에 지금하시는 개인정보의 접근허가권을 개인이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 하며 국가일처리의 복잡합을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접근 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정보를 열람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정부서의 업무를 위해 정보열람이 남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개인정보 열람을 위한 관련 법율에의거 철저히 관리 되어야 할 것이다.열람자의열람목적등이 분명히 기록되어 부당하게 열람 되었다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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