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특히 국세청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로지 국가 체제상의 이익만을 위하여 전용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처럼 마치 당연하듯 인정된다면, 국민의 사적자치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가"라는 이름을 들이대며 금융기관, 사기업 등 모든 사회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당당하게 확보하는 지금의 작태는 앞으로 엄격하게 제한/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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