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정보는 개인 것이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개인의 동의없이 사용했다면 당연히 불벌행위가 되므로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하겠지요. 더우기 이를 모범적으로 지키야할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사용한 거라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것까지 포함한 가중처벌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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