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업체들도 법에 의거하여 함부로 내부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행정부처가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 이용하는 것은 법률적, 상식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와 처벌기준이 마련되어야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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