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의 모든 것을 개인의 허락 없이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IT 강국이니 뭐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NEIS 사태에서도 보듯 어떤 형태의 권력도 항상 자기들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을 통제 하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조속히 차단하고 견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끊임 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직된 힘인 시민단체의 활동은 더욱 효과를 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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