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초노령연금과 중복하여 받을수 없고, 수령금액도 별차이가 없기때문에 국민연금의가치가 폐지운동을 거론할만큼 떨어진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 폐지를 거론하기전에 국민연금을 폐지한다면 대체되게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예산확보체계의 검증부터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게 장기적으로 노령이 되었을때 확실하다 판단되니까 폐지가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막상 생각해보면, 국민연금제를 실행해온 이유자체가,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제는 국가예산만으로는 버거운 현실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제도였기 때문에 못한것이었고,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인해 강행한 현 시점에서도 지하경제에서 예산확보라는둥 앞으로 바뀌기 십상인 차기 정권에도 노년까지 유지될수 있을만한 예산확보 유지에대한 확고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게말해, 기초노령연금도 공약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으리라 무엇을 믿고 예산확보가 확실하다는
대안검증도 없이 폐지운동을 먼저 일으키는지 기초노령연금예산 안정성부터 증명요청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폐지는 기초노령연금의 예산이 확실하고 탄탄하다면 정당하다 봅니다. 물론 기존 부어온 국민연금
금액에대한 이자도 고민이겠지요.. 하지만 가장 원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가 정말 노령까지 갈수
있는 예산확보가 현재 된 제도냐부터 물어야하고 전제되어야 폐지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후원참여
조회 : 16,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