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탄원인: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탄원인은 납세자인권보호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회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당한 억울한 심정을 탄원하고자 합니다.
| 2013년 3월4일 <미디어오늘>
‘국민연금 폐지운동’ 납세자연맹의 불편한 진실
삼성화재 등이 후원사…“민간연금 판매하는 보험사와 제휴는 적절하지 않아”
2013년 3월26일 <미디어오늘>
삼성화재, 국민연금폐지운동 단체에 월 천만원씩 지급
광고메일 발송 등 홍보비용 대가…“더케이손해보험엔 개인정보도 넘어가”
2013년 4월2일 <미디어오늘>
“국민연금폐지운동 단체, 서명참여 개인정보 보험사에 팔았다
전 회원관리팀장 “납세자연맹 130만명 개인정보 팔아”…납세자연맹 국민연금폐지운동 8만명 서명받아
2013년 4월9일 피디수첩 보도
"국민연금 누가 흔드나."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을 범죄 용의자처럼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 죄인처럼 뿌리치듯 뛰어가는 모습을 묘사(피디수첩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예정임) |
위 4건의 보도를 접한 독자라면 아마도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페지운동은 정상적인 시민운동이 아니라 민간 보험회사의 돈을 받고, 사(私)보험시장을 넓혀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모두 다 느낄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수익사업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폐지운동을 벌이는 것을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설령 연맹의 보험수익사업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연금폐지운동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이 납세자연맹과 관련된 3건의 시리즈기사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3건의 기사에 붙여진 제목과 부제목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봅니다. 제목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공식 명칭 대신 ‘국민연금폐지운동단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폐지운동을 벌이는 잘못된 단체’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국민연금 폐지를 바라는 사보험 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연금폐지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피고소인은 취재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한 취재를 감행, 여러모로 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언론사로서 정상적인 취재활동이 아닌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사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면 다른 언론사에서도 유사한 기사를 다루를 것인데 기사를 보도한 미디어는 <미디어오늘>과 <고발뉴스>가 유일합니다. <고발뉴스>라는 매체는 연맹에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기사인지 주장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보도를 내보내 고소인을 악의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둘째, <미디어오늘>은 3월4일 보도된 기사에 2013.2.13.일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캡쳐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것은 한국 언론환경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3월4일 보도된 기사에 작년 2012년 5월 납세자연맹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삼성 애니카다이렉트 마케팅 메일에 포함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가 2013년 1월에 발송된 삼섬애니카다이렉트 메일이미지로 교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이미지에 “납세자연맹이 지난 1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삼성화재다이렉트 홍보 메일”이라는 사진 설명을 달았습니다. <미디어오늘>은 그러나 해당 이미지에 “(2012년) 5~6월 자동차보험료”라는 문구가 있었고, 보도시점인 3월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뒤 곧바로 연맹이 올해 발송한 회원 메일의 이미지로 교체했습니다.
기자는 누군가에게서 작년 이미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2012년 5월 당시 연맹은 국민연금 폐지운동과 관련된 어떤 캠페인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자가 지난 2012년 연맹의 회원 메일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와 회원 동의를 구해 진행하던 보험회사 제휴사업에 대한 취재를 해왔다는 해명이 가능하겠지만 한겨레와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오래전부터 수익사업 차원에서 해온 일이 뉴스거리라고 판단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사 보도를 위해 납세자연맹과 오랜 기간 이해관계를 갖고 연맹 관련 자료를 축적해온 누군가가 그 이미지를 건네줬다는 의혹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자의 이메일 계정에서 누가 그 이미지를 보내줬는지를 확인한다면 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할 단서가 다 드러나리라 사료됩니다.
셋째, <미디어오늘> 소속 김병철 기사가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① 김기자는 연맹의 퇴사 직원에게 일일이 전화해 김선택 회장의 비리를 캐물었음이 퇴사 직원 최성준과 김주형의 제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퇴사직원의 연락처를 김기자에게 알려준 사람은 연맹의 퇴사직원으로서 <미디어오늘>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된 A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② 김병철 기자는 2013년 3월4일과 3월27일 두 번의 걸쳐 연맹을 음해하는 악의적인 기사를 쓴 뒤 3월29일 예고 없이 연맹사무실을 방문, 2011년 4월 저를 협박하다가 해고된 A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여주면서 다그치듯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탄원인은 김병철 기자의 뻔뻔하고 무례하고 막무가내식 행동에 화가 나 “사무실에 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당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을 2번씩이나 해코지 하고 미안해서라도 대면을 못했을 텐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행동에서 해방이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편에게 백색테러를 일삼는 젊은 행동대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③ 보험사제휴 등 수익사업을 맡아 적잖은 성과를 냈던 A씨는 2011년초 저에게 “수익사업 전권과 연맹 인사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회장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그를 해고했고, A씨는 부당해고라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정이 난뒤 2012.4월 저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온 사람입니다.
<미디어오늘>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감시하는 ‘언론의 언론’이라고 믿고 있었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오래전 퇴사자의 일방적인 말을 그대로 기사에 실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철 기자의 기사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김선택 회장과 운영위원들은 6~7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해고했다”면서 “더 이상 납세자연맹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창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오늘> 2013년 3월27일치 기사 中
이 기사를 읽는 독자는 누구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시민단체 대표자가 이에 대한 반발을 표한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A씨가 주장한 6~7명의 직원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숙고한 끝에 A씨에 대해 ‘협박’과 ‘명예훼손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의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인정해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13형 제17514호)
미디어오늘의 행태는 협박받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파렴치한 행태로 누구의 사주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④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례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데, 잦은 야근 후 귀가의 불편함 해결등을 이유로 연맹 사무실 근처에 조그만 원룸을 임차해 가끔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가 퇴사직원에게 재직 중 저의 비리를 캐는 전화를 한 시점 전후에 신원미상의 남자가 납세자연맹 직원인 것처럼 속여 원룸 주인 할머니께 전화, 제가 실제로 원룸에 거주하는지, 제가 기거하는 층에 빈방이 있는지 등을 탐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2. 납세자연맹이 수익사업을 하게 된 경위(홈페이지에 후원사를 쓴 경우)
①납세자연맹은 3.4일자 미디어오늘 기사가 나간 후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몇몇 오해소지가 있는 단어들을 수정했습니다. ‘후원사’를 ‘제휴사’로, ‘간접후원’을 ‘수익사업’으로 각각 수정한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01년 창립과 동시에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펼쳤습니다. 100만 명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2001년 총수입은 미미하여 많은 적자가 발생했고, 임원들과 탄원인이 사재를 털어 운영했습니다.
마침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당시 자동차보험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됐고, 2001년 12월부터 연맹도 보험수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맹 초기에 자동차보험수입이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타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오프라인 기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성장해서 인터넷 회원은 많으나 정기후원자가 적었습니다. 그 이유로 보험수익사업은 연맹에게는 '생명의 물'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홈페이지에 수익사업부분의 수입을 ‘간접후원’이라 표현하였습니다.
②3.4일자 기사가 나오기 수일전 김병철기자가 고소인에게 확인전화를 한바, 이 때 고소인은 후원사, 간접후원은 대가관계 없이 돈을 받는 의미가 아니고 “광고용역의 대가인 제휴사와의 수익사업의 대가”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이미 짜여진 악의적 프레임에 따라 작성, 보도됐습니다.
<미디어오늘>은 3.4일 기사 보도 후 연맹의 해명 보도자료,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김병철기자는 삼섬화재 등 제휴처 담담자에 여러차례 전화하였는데 그 때마다 제휴사 담당자로부터의 해명 등을 통해 연맹이 보험사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음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계속 고의적으로 ‘후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들에게 애초에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4일이후 김병철기자의 후원단어 사용 내역)
가. 2013.03.27 CBS 시사자키 정관용 라디오 출연
정관용 질문: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준 댓가로 또 후원금을 받았겠군요? 그쵸?
김병철 기자 답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 4월9일자 MBC피디수첩 김병철기자 인터뷰내용:
“후원금을 받고 혹은 광고계약을 맺고 이해관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시민단체가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지적인 거죠.”
3. “사보험사가 사주해 국민연금폐지운동을 한다”는 주장은 2004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①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폐지운동의 계기
2003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마구 보험료를 임의로 부과하고, 그 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42만명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당시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민연금 8대 비밀’이 폭로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자, 납세자연맹은 억울한 지역국민연금가입자 구제를 위해 2003년부터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국민연금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② 2004년 국민연금공단의 협박과 음해
-2004년 국민연금폐지운동 때 국민연금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가 탄원인을 찾아와 "납세자연맹은 같은 단체는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다"고 저를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검찰조사결과(사건번호 동부지검 2004형제38685, 붙임자료참고) 공단 직원 574명이 연맹게시판에서 "삼성화재에서 8000만원 후원받아 운동한다(2004년에는 삼성화재와 제휴관계 아니고 2010년부터 제휴관계임)","납세자연맹의 사보험 모집책이 드러난 것 같다", "선택이 종놈들" "빙신들"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욕설“의 글들을 올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KBS 기사 보기>
③이미 2004년에도 <미디어오늘>과 비슷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 7월4일 <주간서울>라는 매체는 "납세자연맹 보험회사로 둔갑했다. 후원금？리베이트？보험영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기사가 나오기 전에 <주간서울 > 소속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기사가 보도된 뒤 연락을 시도해도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주간서울 기사보기 . 연맹은 이기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과연 미디어오늘기사의 배후는 누구일까요?
탄원인은 처음부터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이야기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주세력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피디수첩 방송 후 <미디어오늘>은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가 소속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가 피디수첩 방송 내용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폐지운동 중단하고, 납세자연맹은 서명자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것에 대해 해명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 노조가 운영하는 카페에 연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공단직원이고, 그 중 특히 노조간부들입니다.
연맹은 미디어오늘과 피디수첩 배후에 민주노총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만든 매체가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 전 대표가 노조위원장 출신→ 피디수첩으로 이어지는 인맥의 고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을 고발한 이유도 그 네티즌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이 인맥고리의 사람이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오늘>과 피디수첩이 한국납세자연맹과 저 개인에게 원한이 있을 리 없습니다. 다만 연맹에 도덕적 흠을 내어 국민연금폐지운동을 주저앉히려는 목적입니다.
<미디어오늘> 기사 보도이후 트위터에서 "납세자연맹이 삼성화재로부터 돈을 받았다. 민간보험시장 넓혀주기 또는 삼성을 도와주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는 식의 '거짓 상관관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퍼 나르기가 시행된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과연 납세자연맹이 보험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이 국민연금폐지운동과 관련성이 있을까요？
연맹은 2004년부터 국민연금폐지운동을 시작했고, 보험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았지만 단1원도 후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삼성화재와는 2010년부터 제휴를 맺었으며,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보험상품을 연말정산시기에 일시로 광고한 적이 있지만 가입자가 겨우 5명에 불과합니다. <미디어 오늘>에 기사가 나오자 삼성그룹 홍보실에서 삼성화재 담당자에 문제제기성 전화를 하였고, 그 담당자는 문책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연맹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400조 원 중 50조 원이 한국의 상위 4대 재벌그룹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적립식 국민연금으로 사보험사들이 엄청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이 삼성을 포함한 4대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부양에 쓰여 가장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국민연금이 폐지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가계부채가 감소되고, 민간소비·저축이 증대,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는 애당초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독 '국민연금폐지 되면 사보험 이득 본다'고만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 상관관계'를 구성, 마치 연맹의 국민연금폐지운동이 삼성과 보험사를 위해 운동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권력과 기득권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비판해야 하는 언론인들 중 일부가 오히려 기득권의 하수인이 돼 국민을 괴롭히고 있고,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공단직원이고 그중에서도 공단노조 집행부라는 점에서 그들이 연맹의 폐지운동에 크게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400조 기득권 세력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사람을 협박하는 등 깡패만도 못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더욱더 교묘하게 일을 꾸미고 있다는 점은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2004년 공단직원의 음해에 저와 우리 가족은 상당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누구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 국민연금폐지운동이 재벌보험사의 개인연금 따위를 북돋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지난 2013년 7월12일 SBS 8시뉴스에서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이 크게 보도되었고, 운동시작 6개월만인 7월13일 국민연금폐지에 찬성하는 서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역사에서 경이로운 성과입니다. 시민단체란 권력과 기득권세력의 편이 아닌 힘없는 시민의 편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폐지운동은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해야 좋은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탄원인은 지난 13년간 힘든 재정여건 하에서도 정부나 이익단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정치중립적인 시민단체로 납세자연맹을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도덕성이 어느 직업보다 중요시되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많은 스트레스가 불가피합니다. 제가 사회정의에 대한 벅찬 열정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개혁운동을 한낱 민간금융사들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짓이라고 매도하고 그런 억지를 입증하려고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내보낸 일부 언론사들의 파렴치한 작태는 저의 심신을 지치고 멍들게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때 받은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요양하다가 최근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고 있어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막강한 기득권을 가진 저들의 보도는 비록 유치하고 악의적이라도 보도 이해관계자들을 단박에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로 하루아침에 추락한 무고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저희 연맹도 저들의 무책임한 보도로 심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0년 5월부터 계약관계에 있는 삼성화재와 지난 2013년3월14일부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삼성화재 담당자는 3월4일 최초기사 이후 그룹홍보실의 문제제기에도 계약이 유지되도록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취재압박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2009년 2월부터 계약관계에 있는 더케이손해보험과도 2013년3월29일부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삼성화재는 광고비가 월 1000만원, 더케이는 500만원으로 월 1500만원 연 1억80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어렵게 안정화 궤도에 오른 한국납세자연맹의 재정은 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탄원인은 “거짓상관을 구성 국민을 현혹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실상 살해한 언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영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취재원의 인권과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기득권을 행사해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사회정의는 난망한 것입니다.
이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처벌을 받고,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 한국납세자연맹과 한국의 수많은 납세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소득과 차별받던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권을 입법운동을 통해 새로 보장받는데 앞장섰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한 6500억 원의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시 납세자 손에 환급하도록 앞장섰습니다. 취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20% 일률부과, 부동산계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등 부당한 세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밖에도 오로지 대한민국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합니다.
힘과 돈이 있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권력과 자본 앞에 머리 숙여 본 적이 없습니다. 좌우, 여야, 진보나 보수를 이유로 진실을 벗어나 ‘호불호’를 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납세자연맹이 몇몇 협량한 이익집단과 무책임한 언론권력의 경박한 이익을 위해 희생돼야 한다면, 대한민국 납세자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법치주의와 자연법사상에 뿌리를 둔 사회정의를 위해 13년 다져온 한국 납세자운동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실이 거짓에 묻히고, 공익이 사익 앞에 굴복하는 한국사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사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피고소인들의 주장처럼 저와 한국납세자연맹의 행위에 불법소지가 있다면 달게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저와 연맹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저들의 탐욕 또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저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들이 더 이상 한국사에서 죄를 더 짓지 않도록 저 오만과 독선, 거짓과 탐욕의 행보를 중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고 장황한 탄원인의 편지를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2005년 검찰 불기소이유통지문(국민연금공단 음해글 관련)
2013년 8월7일
탄원인 김선택 올림
후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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