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유지하자는 논리는 이렇다. 미래에는 일할 사람이 적어지고 부양받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지금 부과식으로 하지말고 지금 적립식으로 많은 돈을 쌓아서 일할 사람이 적고 부양받는 사람이 많아질 때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 것일까?

우선 우리가 저축하는 화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2013년 A가 100만원을 은해에 저축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 희귀한 병이 돌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늙은 어르신들은 병에 걸리지 않아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치자. 이때 A도 살아남아서 2014년 은행에서 100만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때 A가 찾은 100만원이 2013년의 100만원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일까? 현대의 화폐는 그 자체로는 절대적 가치가 없다. 국민총생산이 2조였을 때 2조의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노동력인구가 급감하여 국민총생산이 물가를 보정한 불변가격으로 1조정도로 감소한다면 2조의 유통화폐의 가치는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적립식으로 미래를 위하여 돈을 쌓아둔다 하더라도 적립시점의 가치에 비해 돈을 찾을 시점의 가치는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적립식으로 유지하자는 것은 현재 그 돈을 운용하는 사람에게나 이익이 되는 것이지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없고 미래에 그 돈을 찾을 사람에게는 적립시점보다 훨 적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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