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고소득 기득권층이 개발한 꼼수!
국민연금 개인적으로는 기업에서 보험료의 50%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득이라고 하는 설득에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없었으면 기업에서 내지않은 보험료를 아마도 급여에 포함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모든 물가가 그 많큼 싸졌을 것이고요. 원가 계산시 국민연금이 비용으로 적용되어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는 오른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한마디 하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 할 정도의 저소득층은 국민과 기업에서 내는 세금으로 사회복지화(선별 복지) 하면 됩니다.
세금은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하는게 세금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어 연봉 0000만원인 나나 연봉이 몇 백억인 이건희회장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 금액을 냅니다. (비율이 같은 것도 아니고 금액이 같습니다. 약 30만원넘는 금액) 이 것으로는 저소득층을 돌봐줄 수 없는 수준입니다.(예전에 상한선 올려 달라는 민원을 냈었으나 그렇게 되면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본다는 둥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반려하더 군요)
아마도 비율로 연금대신 세금을 내게하면 나도 지금의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혜택도 없이) 그러나 더 낼 용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돌봐 주어야 할 대상이니까요.
저소득층을 돌봐주기 위한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고소득 기득권층이 세금 많이 내기 싫어서 개발한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좋은 소리만 듣고 거기에 숨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서민만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저 정도의 분별력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학교에선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그저 수능시험만 잘봐 대학교 좋은데 가면 장땡인 줄 아는 세상이 웃깁니다.
대학나와도 분별력 없으면 배운것 아무 소용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