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제도가 필요한대
여전히 세금은 조금버는 월급쟁이 또는 영세업체등에만 세액을 부과를 더 하니 어찌된 정책이 이렇탄 말이요 국세청장은 예전에 어렵게 안 살고 잘 살아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업나요 시기적으로 세액을 축소하면 성실납부 의무자가 편법을 이용할 것이 불명확한대 외 하필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모를일이요^^
제발 탈세하는 큰 것을 잡아야지 세금이 모자란다고 이런식으로 국민의 피를 더 빨면 국가의 중추적 인원들이 더욱 화낼수도 있단 말이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건 " 입장바까생각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아니가면 크게 생각해보시요" 어렵나???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 고착이다. 필요한 세금, 정당한 세금 더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세금정책 마인드 자체가 틀려먹었다. 어차피 정권은 바뀌고, 국민은 망각할테니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심사인가? 재경부에서 지름신이 강림하였는가?
- 주식거래 수익도 유리알 지갑처럼 과세하라.
- 기업주 배불리는 렌트카 비과세 축소하라.
-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부터 해결하라.
- 부당판결 학교용지 부담금 먼저 환급하라.
- 고액 세금 체납자 처벌하고 연체 세금 징수하라.
- 정치자금 징수하라.
- 미회수 공적자금 책임자 처벌하라.
- 전직 대통령 횡령액 먼저 환수하라.
...
먼저 해결해야할 업무가 산더민데..그건 놔두고, 월급쟁이부터 조지겠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