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공무원들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공공 부문의 비능률로 낭비되는 것만 막아도 세수가 충분할 것을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에서 날려버린 금액과 그 해당자(결재권자)를 공개하기만 해도 얼마나 깨끗해질 일인가.
게다가 월급 생활자가 지금 얼마나 빠듯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생계를 이어가는지 알기나 하는지 의문이다. 자영업자는 불확실성으로, 월급생활자는 저소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세금을 줄여 달라고 주장을 하는 건 이해를 한다. 하지만, 정말 깨끗하게 세금을 100% 내야 하는 월급생활자들이 그나마 허덕이며 아끼는 부분을 이렇게 손쉽게 잘라버린다면 사회 정의는 어디에서 부르짖고 의욕은 어디에서 찾으며 보람과 희망은 어떻게 가지란 말인가.
작년 연말 그 추위에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도로포장을 교체한 곳, 한겨울에 가지치기를 한 곳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아도 아낄 수 있는 돈이 수십 억이겠다.
정부가 바뀌었나 했더니, 여전히 서민만 바보처럼 세금을 착실하게 내고 있구나.
세금을 운영하는 정부는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성실한 서민들의 가계운영을 배우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재무관리를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혈세가 엉뚱한 사람들(일부 공직자, 공공기관 등)의 배나 불리고 있으니...
돈은 쓰면 쓸수록 부족하다는 말을 유념하고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정부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명예와지위가높거나 재산이 많이 축적된자와 고소득자는 법을 이용하여 탈세마다하고 세금도 잘 안낸 고소득자는 친절하게 밀린세금주십쇼, 기한도 여유있게 주고, 서민에게는 욕하고 얼마되지않는 세금 왜 안내는냐고 협박하는것, 당장 내라고 연체료가산금 붙는다고협박이...,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못 사는것도 억굴하는데 이젠 서민 세금오르고 소득공제축소하고 이것 위아래로 서민 살깍아 먹는 정책 아닙니까!
중산층 없는 국민는 나라도 망하는 지름길 왜 모르실까? 양극화 부채질 가속화 하는 정책이 참 보기 좋소이다.
연말정산때 Double income family 를 두 가구로 분리해보는게 문제죠. 가족수당을 지급할땐 한 가구로보면서,오늘 차관이 보육료 지급한다고하는데, 그러면 손해볼것 없다는데 이미2-3명낳아 양육하면서 보육료 지급대상이 아닌사람은어떻게하고, 교육비가 엄청드는현실을 잘 모르나봐요. 소득공제때 자녀수만큼 부부양쪽으로 공제해서 다 출산쪽으로 유도하든지 이님 인적공제액수를 더 늘리든지 해야 할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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