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지만, 세법을 근로소득자에게 떠넘기는것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솔직히 맞벌이하는것도 자식을 위함이 절반이상 차지하고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문제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점이다. 그런문제점조차 해결할 방안이 없는데 세법을 바꾼다고해서 출산장려에 근본적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1인, 2인 세대들 대부분은
젊은 직장인, 신혼부부, 노부부 등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사는 주말부부나, 기러기 아빠두 있을 거구요
저소득층 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 더 걷는다는 발상이 상당히 불공정하게 들립니다
유리지갑이라는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은 너무나 빤한데....
단지 세수를 늘리는 가장 편한 방법을 찾으려는 고심없는 정책안 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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