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녀가정에 세금감면혜택을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무자녀가정에 세금공제혜택 축소라는 정책은 어디서도 들어 본 적이 없음
2.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려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함.
3. 세금공제혜택을 통해 얻은 국고는 다자녀가정을 위해 쓴다는 정책 발표는 없었음.
4. 민주주주의는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기회의 평등이지 무조건적인 평등은 아님. 만일 자녀를 못 낳는 가정은 어찌 할 것이고 총각은 혼자 사니까 자녀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결국은 더 내야한다는 것은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결국은 실질임금을 덜 받야하는 불평등의 결과를 초래함.
5. 모든 정책은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책도 (만일 있다면) 정부의 장기계획의 일환인지 ?
공무원 월급 1.8% 올려주고 세금 왕창 걷어 가냐?
일반 회사는 월급 많아서 세금 많이 내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적게 주고 더 뜯어 가냐? 공무원도 영세민과 다를 바 없어. 해외여행은 커녕 자식들 괴외도 학원도 제대로 못보내는데 뭘 또 뺏어가..... 대텅령과 총이 들 고위 공무원들 월급 줄이고 각종 위원회 없애고 지방의원들 수당 신설 한 것 없애 버리면 되지 않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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