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 상대적인 것이 아닐까? 세제를 잘 빠져나가는 자영업자나 부유계층 그에 비해 조금은 피해의식을 느껴서일까? 비교해서 많다는 것이지요... 그네들이 수입에 비해 적은 돈으로 세제를 빠져나갈 때 우린 그냥 거름없이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억지로 가입한 국민연금이며 10%이상 내는 세금.. 불리한 것 아닌가요?
증세는 공평해야하고 타당성이 있어야하며, 손쉽다고하여 말이 없다고하여 수긍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임
방만한 재정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중복은 없는지,감축할수 부분은 없는지 재확인하고 또한 진정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느지(자영업자,변호사,의사)도 확인이 되어야만 전책이 신뢰를 얻을수 있을것임
대한민국정부처럼 지금까지의 재정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다면 기업의 경우라면 과연 생존기업이 있을수 있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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