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선 아직은 여물지 못한 사회3년차.
여전한 박봉에 직장과 예비군 문제로 단독세대주로 구분되어 생활하며 현 경제 구조상 결혼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하는 나에게 매달 봉급에서 떼어간 돈에 더내는 이상황에 +@의 개념 자체가 붙는다는건 이해가 안간다.
그 +@가 붙는 이유조차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와 다를바 없다 생각한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건 내 짧은 소견이지만 이거야 말로 위헌이라 생각한다.
인권침해 국가의 안녕을 위해 법적제한이 가능하다 하였으나 그에 전제조건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침해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내 짧은 소견엔 결혼과 출산의 의미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지 싶다.
장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장려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지는 돈의 위력에 의한 압박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전 이번에도 카드사용금액이 많지 않아, 16만원이나 추가로 더 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공평합니다. 정말 죽어 나가는 건, 봉급생활자인 것 같네요. 개인사업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소득을 숨길 수가 있잖아요. 전 월급도 그리 많은 편도 아닌데, 단지 쓴 게 없어서 더 냈습니다. 정말 정말 공평한 소득공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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