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공제 폐지 반대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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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자 2006/08/22 |
[연합뉴스 2006-08-22 10:06]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정부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안에 항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들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서민, 특히 불임부부를 신중히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한 것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ID '재검토'씨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잘 안 돼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만만찮은 병원비로 경제적인 압박도 동시에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혜택을 소수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다분히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ID '민원인'씨는 "정말 꼼꼼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 맞는지?"라고 반문하며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직까지도 안 되는 불임 가정은 나 몰라라 한다"고 꼬집었다.
ID '허성만'씨도 "애 가진 가정 부러워 정말 기도로 밤을 지새며 사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 내면서 더 억울하게 살아야 하나요?"라며 하소연한 뒤 "몇 푼 안되는 세금 생색내고 애 못 낳는 사람들은 고려도 안 하고 세금 더 내라고요?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ID '강창수'씨는 "서민경제 다 죽여놓고 자녀 많으면 세금 줄이고 자녀 적으면 세금 올리고 이게 말이 되나요?"라면서 "자녀는 낳고 싶다고 펑펑 낳을 수 있나요? 좀 더 현실적이 돼달라"고 충고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역시 다자녀가구의 소득공제 인상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저출산의 주된 이유는 기혼 여성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미혼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기혼 인구도 줄어들어 오히려 저출산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대상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제도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서민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저출산이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다자녀가구에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제도를 구조조정한 것"이라며 "세제지원을 통해 사회의 경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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