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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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칼럼모음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5056억원을 추징한다고 발표하자 모두들 놀랐다. ‘정말 언론사들이 1조3000억원의 소득을 탈루했을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처럼 통상적일 때보다 수십 배의 강도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사업자도 대규모 추징세액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유가지의 20%를 넘는 무가지를 접대비로 봐 688억원을 부과한 것은 ‘자의성’을 넘어 ‘초법적인’ 과세다. 헌법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조세제도의 대들보와 같은 ‘공준’이다. 국세청은 세법에도 없는 20%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 초법적 발상으로 이 대들보를 부숴버렸다.

대법원은 접대비를 ‘거래처에 접대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신문사의 오랜 관행과 국민상식에 비춰볼 때, 무가지 배포가 ‘지국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국세심판소도 관행 또는 오래 전부터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부당’이나 ‘정당한 사유’ 등 세법 규정이 갖는 추상적 조항 때문에 언제라도 자의적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간주, 275억원을 부과한 ‘세법상 부당행위’의 인정 요건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거래’를 한 경우이다. 불합리한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명확히 알 수 없다. 재벌총수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자, 국세청이 현대그룹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적용한 조문이 바로 이 ‘부당행위’ 조항이다. 현대그룹은 그러나 소송 끝에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 받았다.

셋째, 몇몇 언론사에 대해 수백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이다. 규정에는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여부 역시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알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다. 몇 년 전 과세당국이 서울의 한 놀이동산 땅을 비업무용으로 봐 1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납세자였던 L그룹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 세금을 돌려줬다.

넷째, 대주주의 주식이동에 관련된 추징세액 681억원이다. 주식이동과 관련된 세법조항은 상속·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상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웬만한 조세전문가도 골머리를 썩여야 답이 나온다. 이처럼 복잡한 세법 때문에 주식이동 관련 세무조사를 하면 반드시 추징세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가산세가 과도하다. A기업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때문에 5년 뒤 세금을 추징 당할 경우 국세청은 과소신고 가산세 20%와 연간 18.25%에 이르는 미납부 가산세를 물린다. 따라서 A기업은 당초 세금 외에도 무려 111%에 달하는 ‘페널티’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환급이자가 연10.9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일단 세금이 고지되면 돈을 빌려서라도 낼 수밖에 없고, 소송을 통해 대략 3년 뒤 세금을 돌려 받아도 ‘기업 이미지 손상’ 등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뒤의 일이다. 기업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벌인 세무공무원과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꿈 같은 얘기다. 지난 정권 때 기업총수가 국세청에 대선자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견제할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바로 자신이 세무조사라는 무소불위의 칼에 맞아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조세부과의 헌법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소득세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과세해야 하며, 법인세는 법인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은 선에서만 걷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언론사를 두둔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언론사를 미워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언론사에 고지예정인 추징세액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러나 단순한 흥밋거리일 리 없다. 충격을 넘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세청 40년사는 각종 권력형 비리와 맞닿아 있다. 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의 대선출마에 따른 현대그룹 세무조사, 국세청의 대선자금 조달사건 등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고질적인 세무 관련 부패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세청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거머쥐기 전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권력을 잡으면 세무조사의 힘을 권력유지에 이용해 왔다.

둘째, 조세징수권이 형벌권 다음으로 국가의 강력한 권한인 탓에 인권 침해와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큰 반면 세법은 복잡한데다 전문성이 요구돼 납세자와 정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존한다. 더욱이 조세회피 관련 부패는 당사자 간의 철저한 비밀유지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별개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셋째, ‘국가우월적’인 세법 탓도 크다. 납세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복잡한 세법을 오해해서 성실 납세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런 선의의 체납자에게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부당한 징세권 행사를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재판 결과 부당한 세무조사였음이 드러나더라도 국가는 연리 3.7%의 이자만 주고 피해보상을 안 해도 된다. 세금 강제징수 기간은 5년인 반면, 이의신청 기간은 고작 90일이다. 세법은 너무 어렵고 복잡한데다 비현실적이다. 법령 집행 때 유권해석 의존도가 높으면 납세자들은 해당 기관을 두려워하게 된다. 무엇보다 비리의 싹이 자라는 환경이다.

비리공무원 몇 명을 ‘일벌백계’한다고 국세청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처럼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또 세무조사 등 일체의 조세행정 과정에 고위 공직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 규정에 어긋나는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땐 형사처벌하도록 세법에 명시해야 한다. 훨씬 강화된 세무공무원의 청렴성·투명성 의무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한편으로 감사원과 별도로 ‘(가칭)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둬야 한다. 미국은 재무부 안에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두고 위원 9명 중 6명은 의회 상원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몫이다.

성실 납세자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국가우월적’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국가예산의 핵심 조달기관인 국세청이 지금처럼 ‘정치적 권력기관’ ‘고착화된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공동체 발전의 외침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모든 지식인과 정치세력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저마다의 이익과 당리당략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세청 개혁’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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