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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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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4,209
 형평성에 어긋난다
최**
2006-05-11
4,208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시정하라
김**
2006-05-11
4,207
 정부는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현행 거래세감면조
노**
2006-05-11
4,206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라.
최**
2006-05-11
4,205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이유가 설득력없다
정**
2006-05-11
4,204
 투명하지 못한 부동산 관련 법규에 대항하며...
노**
2006-05-11
4,203
 근거 없이 신규분양자에게 거래세를 차등적용하는것은
이**
2006-05-11
4,202
 새집 장만하느라 뼈빠지게 고생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
이**
2006-05-11
4,201
 신규분양된거래세를 차별해서 부과하는 부분에대해
박**
2006-05-11
4,200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 것임
변**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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