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명백한 조세불평등 조항으로서 신규주택에 대해서도 구주택의 거래세 인하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세 부담만큼 거래세를 더 인하하여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부동산이 급등케 한 것 주범은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것이며, 더욱이 정부가 일부러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남발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또한, 오늘날의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일반 급여생활자들은 급여에서 세금 뜯기고 또 보유세다 뭐다해서 세금을 뜯기니 도대체 무엇을 갖고 생활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 걷어갈 생각만 하지말고 자신들부터 공직자로서 제대로된 모범생활을 보여야 하지 않나요..자신들은 사전정보를 이용해 투기꾼보다 더 먼저 부당이익을 챙기고들 있으면서 말입니다. 정부 관계자들 반성하십시요...이나라는 당신들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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