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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669
 신규주택취득자와 기존주택취득자와의 불평등
전**
2006-05-04
1,668
 신규주택 취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건 부당
안**
2006-05-04
1,667
 조세 평등의 원칙을 확립
정**
2006-05-04
1,666
 동일가격 동일세금
박**
2006-05-04
1,665
 조세평등에 위배되면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백**
2006-05-04
1,664
 조세 평등에 위배
조**
2006-05-04
1,663
 법인으로부터 최초 신규아파트를 분양시는 고액의 거래
김**
2006-05-04
1,662
 동일가격에 거래되는 주택거래세를 부과함에있어 신규
김**
2006-05-04
1,661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나므로
권**
2006-05-04
1,660
 공평성, 형평성의 조세평등위배, 원리에서 벗어나는
권**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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