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의 취득은 개인간 거래와는 달리 장부상 확인가능하므로 장부가격인 분양가가 과세표준이 된다고 하나 2006.1.1일 부터는 모든부동산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있고 과세표준 또한 실거래가가 되므로 과세관청이 확인가능하다는 취지에서는 개인간거래나 법인과의 거래를 구별할 실익이 전혀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인과 거래하는 납세자에게만 특별히 과다하게 조세부담을 지우는것은 헌법정신에 배치됨은 물론 조세평등주의,실질적조세법률주의,재산권보장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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