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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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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5,519
신규주택분양자를 차별하는 구 거래세법은 조세평등주
임**
2006-09-14
15,518
성실한 납세자를 볼모로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할 수는
박**
2006-09-14
15,517
조세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당연합니다.
김**
2006-09-14
15,516
동일한 거래를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
구**
2006-09-14
15,515
형평성과에 어긋나고 성실히 납부한 힘 없는 보통국민
김**
2006-09-14
15,514
성실한 납세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선**
2006-09-14
15,513
헌법재판소는 불평등한 구 거래세법에 대해 조속히 위
서**
2006-09-14
15,512
보통사람으로 살고싶어요.
채**
2006-09-14
15,511
정부와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세금을 부과 해 주세용!!!
최**
2006-09-14
15,510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부당한 법
권**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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