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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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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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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분양자를 차별하는 구 거래세법은 조세평등주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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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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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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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자를 볼모로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할 수는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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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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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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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당연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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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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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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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거래를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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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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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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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과에 어긋나고 성실히 납부한 힘 없는 보통국민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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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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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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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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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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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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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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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불평등한 구 거래세법에 대해 조속히 위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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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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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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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으로 살고싶어요.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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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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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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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세금을 부과 해 주세용!!!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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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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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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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부당한 법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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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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