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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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조세개혁운동> 거래세 불복운동> 거래세 위헌촉구 서명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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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입기한(7월30일)이지나면12%의연체이자가발생하

박**

2006-09-13

15,148

동일가격에 거래되는 주태의 거래세를 부과함에 있어

장**

2006-09-13

15,147

당연히 거래세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은 위헌입니다.

최**

2006-09-13

15,146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십시요.

강**

2006-09-13

15,145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법은 바로 2006년 1월 1일 부터

장**

2006-09-13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법은 바로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어 적용되기 시작한 법입니다.

이 법이 몇년 동안 시행된 후에 공평성 시비가 제기된 것이 아닌, 바로 시행 초인 2006년 상반기에 벌써 조제의 공평성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공평성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바로 저희 같이 직접 세금통지를 받아 이를 납부한 성실 납부자들이고,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거래세를 직접 납부하여 피부로 체험하기 전에는 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으리라 사려됩니다.

저희같은 실질적 피해자가 이 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이 국회에서 시행 8개월 만에 개정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즉, 구법이 헌법상에 보장되는 공평과세에 위배된다고 사실적으로 인정되어 그러한 사실을 보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성실 납세자로서 법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먼저 거래세를 납부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만약 저희 처럼 성실한 납세자를 국가에서 보호하지 않는 다면 앞으로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할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또한 공평부과하지 않은 세금을 누가 납부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성실납세자는 오히려 신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같은 것은 같게"라는 평등권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성실 납부자에 비해 역차별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 피해자인 본인같은 성실 납부자가 불성실 납부자에 비해서 피해를 본다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조세 수입의 안정성 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세의 적용이 헌법상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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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봉인가요? 불평등한 구 거

이**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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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과세규정에 따문에 받는 불이익 해소

방**

2006-09-13

15,142

신규주택 분양자도 개인과 개인의 주택 거래자와 동일

김**

200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