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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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9

조세불평등, 부당

전**

2006-08-06

12,048

최근 개인과 법인간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 조치가 임시

조**

2006-08-06

최근 개인과 법인간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 조치가 임시국회를 통과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이것은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분노를 삿던 그간의 거래세에 관한 국세행정의 불공정성을 일부 해소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세수를 올리는데에 정신을 쏟고있는 세정당국 실무팀들의 의견에 밀리어 절반의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당초 기존 단행된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시 개인과 개인의 거래세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거래를 포함시키지 않은것은 한마디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감정을 심하게 상하게 하고 그 작위성으로 인해 선량한 서민 납세지들을 우롱한 결과를 초래했다. 급기야 열화와 같은 납세자들의 요구에 따라 당국이 action을 취하기는 했으나 또한번 미흡함을 남겼다. 만일 임시국회에서 현재의 안이 그대로 통과 될경우 8월 말이전 까지 거래 등록해야하는 십만 가구 이상의 신규아파트 입주자와 수십만명의 그 가족들은 허탈감이 과연 어디로 가겠는가 ? 전국적으로 볼때 단 하루차이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2배 가까이 물어야 하는 물어야 하는 국민들의얼마니 많으며 이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거래서 개정안을 개인과 개인의 거래와 같이 금년 1월 1일 부터 감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조치를 단행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편에서 봉사하는것이 정치의 근본정신이다. 하물며 국민의 울분을 사게하지는 말아야 할것이다. 선량한 납세자들은 이번 거래세 소급적용건을 이 정권의 경제정의 구현 실현 의지가 있는 지를 판단하는 잣대로 보고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 !

12,047

조세불평등으로 억울한 서민만 손해

윤**

2006-08-06

12,046

조세는 항상 평등해야 하며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2006-08-06

12,045

보유세를 강화하였으,면 당연히 거래세는 인하되어야

주**

200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