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겐 전혀 도움이 안되고
2. 엉뚱한 법률만 자꾸 만들어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것이며
3. 불법행위자 조사 한다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낭비,인력낭비
4. 득이 될만한 것은 없다
5. 기타의견
- 일정인원(5~10인)이상의 기업이나 업자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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