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를 대표하여 진행중인 집단민사소송의 항소장이 12월 4일 인천지방법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30일,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피해주민 869명의 원고로 제기되었던 집단민사소송이 11월 2일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저희 연맹은 해당 원고분들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92명의 항소 원고를 확정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원환급을 위한 납세자 권리찾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차후 항소심 진행상황이 나오는 대로 공지하여 드리겠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득이 하게 항소에 참여하시지 못한 원고분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차후 전원환급을 통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