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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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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80일 감사원심사청구 변호사 위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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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3271 날짜: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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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감사원심사청구 변호사 위임장이 제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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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감사원에서 계류 중인 약 8만여건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 감사원심사청구건에 대해, 180일이내 심사청구를 하셨던 회원님들께서
저희 연맹으로 보내주셨던 변호사 위임장 작업이 완료되어 1월말, 각 해당 지자체로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 지난 2006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000명 이상의 회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셨으며, 그 가운데 최종 356명을 선정하여 전국
53개 해당 지자체로 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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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번 위임건 처리과정은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000건 이상의 엄청난 신청건에 대해 전화를 통해 위임대상자 해당여부를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 가운데 최종 356건을 선정하여 해당 서류를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그리고, 최종 위임장을 감사원으로 직접 일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침에 의해, 총 전국의 53개 지자체로 서류를 모두 분류하야만 했으며, 이와 같은 방대한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연맹의 부족한 인력(담당 상근자 1명)으로는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기간(11월~1월)은 연맹으로 연말정산환급과 관련된 업무가 폭주한 관계로 학교용지부담금뿐만 아니라 연맹의 전반적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으며, 연맹 운영위원 이경환 담당변호사 역시 거래세, 국민연금 등 연맹의 다른 소송일정에 쫓기어 이번 감사원 위임건에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애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 이같은 이유로 인해, 180일이내
감사원심사청구 위임장 제출이 많이 늦어지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 이제, 각 지자체로 제출된 총 356건의 위임장은 최종적으로 다시 감사원으로 접수되며, 회원님들의 위임을 받은 이경환 변호사가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행정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심사청구 역시 180일까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환급소외자 전체를 위한 보다 폭넓은 구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 마음으로는 환급소외자분들을
위해 빠른 업무처리를 해 드리고 싶었으나, 넉넉하지 못한 연맹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늦어진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원님들께서 저희 연맹을 믿고 따라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연맹에 아낌없는 격려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성원, 회원님들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납세자연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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