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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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속보]학교용지 환급소외자님들께 낭보를 전합니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4171 날짜: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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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학교용지 환급소외자님들께 낭보를 전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성실납세의 댓가로 엄청난 정신적 소외감을 겪고 계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님들

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속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원환급의 그날까지 연맹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것임을 약속드리며 운동관련 낭보를 전해드립니다.

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좋

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본 법안은 4월 임시국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놓고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법사위 위원들은 변호사,검사등 법조계출신인사들이 많은바,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본 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승리의 봉화를 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것입니다.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결전의 순간에 항상 함께 하셔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줄이라도 좋습니다.

당당한 분노는 세상을 바꿉니다!!!

사이버시위 공고

※ 때 : 지금 이순간 부터

※ 유의사항 :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으므로,

다소 과격하거나 무례한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환급소외자님들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전원환급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 안상수 법사위 위원장 게시판가기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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