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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제 특별법 심의, 오늘 27일(수)로 연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7709 날짜: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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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6일(화)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오늘 27일(수)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제3차 2소위를 열어 학교용지특별법등 총 31개의 상정된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1개 법안만 처리하고 바로 산회하였습니다. 대신 2소위는 오늘 오후 3시부터 2소위를 다시 열어 특별법 등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제 2소위 회의결과를 기다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망은 이릅니다. 해당 2소위는 당초 예정에 없던 회의를 오늘 다시 소집한 것으로 보아, 특별법을 비롯한 법률안 심사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며, 회의시간도 지금까지보다는 빠른 오후 3시부터 열려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급소외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시간을 더 벌었다 생각하시고, 오늘 오후 2소위회의에서 특별법안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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