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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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법 심의, 아쉽게도 오늘 28일(목)로 또 연기...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7813 날짜: 2007/06/27

26일(화)에 이어, 27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었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의 심사가 28일(목)로 아쉽게도 또 연기되었습니다.

27일(수) 2소위에서 13개 법안을 심의하였고, 이제 남은 8개 법안에 대해 28일(목) 전체회의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전국의 많은 환급소외자들의 관심을 뒤로 한 채 자꾸 미뤄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법 심의를 재차 촉구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라며, 저희 연맹은 추가적인 소식을 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	"국민연금, 정보공개하라" 소송 제기	2005-01-27	24210
35	최저생계비에 국민연금부과는 위헌, 헌법소원제기	2004-11-16	24405
34	법원, 헌재에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2004-10-28	25106
33	국민연금 반대집회 다시 열린다	2004-10-20	23447
32	국민연금 소송 승소판결을 위한 법원 사이버 시위	2004-10-08	2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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