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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국세청을 개혁하라",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4999 날짜: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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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36-1930

“국세청을 개혁하라”,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개혁을 단행해야

현직 국세청장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검찰에 의해 전격 구속 수감되면서 국세청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 바로가기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 회장 김선택)은 지난 5일부터 이번사건을 단순한 권력형 공직자 비리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국가의 정체성과 존중받아야 할 권위, 법규의 권위와 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국가의 위상을 그 근저에서부터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세청개혁운동에 돌입했다.

연맹 홈페이지 국세청개혁 서명코너에는 4000여명의 시민들이 국세청 개혁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어 연맹은 8일 오전부터 국세청을 상대로 사이버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 국민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는 비리로 얼룩진 국세청을 성토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다.

정영섭씨는 “십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을 계속 주는 관행? 뇌물을 관행으로 받아오면서 세금을 제대로 걷을 리가 있겠습니까?”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설정미씨는 “정말 어이없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니...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나고 힘 빠집니다. 국세청이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면 스스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삽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임승빈씨는 “국세청은 양심 선언하고 새출발 하세요”라며 “대다수의 양심적 국세청 임직원들을 위하여, 관행에 해당되는 분들은 검찰조사 이전에 양심선언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려면 또 다른 죄가 발생합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회의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도 살고 나라도 사는 방법입니다. 나쁜 관행이라면 이를 깨는 것 또한 애국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사태는 현직 국세청장 한사람을 구속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근본적인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연맹은 앞으로도 회원을 비롯해 국세청 개혁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사이버 시위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도참고자료]

- 국세청개혁 없는 국가발전 청사진은 ‘공염불’
- 국세청 개혁 서명코너 바로가기
- 국세청 개혁 근본적인 해법은？

	장소 :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
	때 : 지금 이순간부터
	구호 :


	1.	국세청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국세청비리 근절하여 투명세정 이룩하자
	2.	국세청감독기관 신설로 거듭나는 국세청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3.	성실납세자도 어려운 세법 때문에 국세청이 두렵다. 알기쉬운 세법 만들어 국세청비리 뿌리부터 개혁하자
	4.	뇌물상납기업 깍아준 세금 제대로 걷으면 유리알지갑 감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5.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성실납세자가 기쁜 맘으로 세금낼 수 있도록 힘겹게 낸 세금이 납세자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세정은 바로서야 합니다.
	6.	[우리말 바로알기] 세무조사란? 뇌물상납 못하는 기업은 끝까지 족치고 뇌물상납하는 기업은 봐주는 세무행정을 일컫는 말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31	국민연금 스티커발송지연에 대한 사과말씀 드립니다.	2004-10-07	25702
30	압류 건수 등 국민연금 정보공개청구	2004-10-07	26803
29	국민연금행정소송 방청참가자 모집	2004-08-16	22889
28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고발	2004-07-28	25227
27	납세자연맹 공단이사장 명예훼손죄 고소	2004-07-21	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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