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특별법 상정이 또 불발되었습니다

28일(금) 여야 지도부의 합의문 서명에 따라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같았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이 또 다시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렸다시피, 법사위 통과안으로 처리를 하기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원내부에서 합의를 하였으나, 오후가 되어 돌연 한나라당에서 내년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입장을 바꾸어, 결국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 통과의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함께 하고자 본회의장을 찾았던 연맹과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대표단과 회원들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에 크게 분개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민, 선병렬, 김교흥, 홍미영 국회의원과 납세자연맹, 그리고 피해자모임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후반부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안산시 상록구 갑)이 한나라당의 이같은 행태를 비판하며 조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사발언을 가지면서, 본회의 폐회전 극적인 특별법 상정 및 처리를 기대하였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접 의사발언을 통해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환급재원마련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것이니,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오늘 특별법 처리는 무산된 채 본회의는 폐회되고 말았습니다.

성실납세자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기쁜 소식 대신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 드려 매우 유감입니다.
연맹은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파악되는 대로, 공지해 드릴 예정이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성실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납세자연맹은 반드시 전원환급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